대전 청소년 다섯명 중 한명은 성매매 유혹을 받았다는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유혹을 받았다.
사이버 세상이 음란물로 오염되면서 짐작은 했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다. 인터넷 성매매의 확산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성매매 유혹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매춘을 권하는 사이버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선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음란 메일이라도 걷어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e메일의 익명성과 은밀성을 악용한 음란 선정성 스팸은 거의 위험수위에 와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음란 스팸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요즘에는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패륜메일'까지 등장했다. 온갖 메일이 넘쳐나면서 웬만해선 네티즌의 호기심을 끌기 어렵게 되자 점점 자극적인 제목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같은 메일이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에게까지 무차별 발송되고 있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해진다.
스팸메일에 청소년들이 입게 될 정서적 해악과 성범죄 증가에 다른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따지기도 어렵다. 지금처럼 쓰레기 정보가 넘쳐나는 사이버 세상을 사는 것은 유독가스로 가득한 공기를 마시거나 유해물질이 섞인 강물을 먹고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상업적 이득을 위해 유해 스팸을 발송하는 행위는 상수원에 오염물질을 푸는 범죄행위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인터넷 스팸메일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등에서 광고메일을 보낼 경우 제목에 '광고'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 사후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규제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스팸 메일 발송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도 스팸 규제가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마케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식의 변명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는 한도를 넘은 인터넷 스팸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