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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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여론조사를 통한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점
지방자치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당마다 공천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에서 지명하던 예전방식에서 공개경선으로 바뀌어가고, 경선방식도 당원대상의 제한 경선을 지양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공천후에 항상 따르던 잡음도 없애고, 유권자들의 신임이 높은 좋은 인재를 뽑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자료로 삼는 데는 문제가 있다. 취지나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여론조사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ARS조사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선거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구에서 각급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사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면접조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전화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조사를 하기 쉬운 ARS조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1) ARS조사는 성공응답율이 낮기 때문에 공천자료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ARS가 많이 퍼져 있는 지금은 사람들이 ARS공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ARS 조사의 성공응답율이 10%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많고,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더 낮아져서 5%도 장담하기 어렵다. 응답율이 낮으면 특정 집단의 의견에 쏠릴 위험이 있다.
낮은 응답율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
① 표본의 대표성 상실 --- 확률표집(속칭 : 무작위추출)으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낮은 회수율은 이를 파괴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상실된다.
② 일반화의 불가능 --- 대표성을 잃은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전체 모집단(선거구내 유권자 전체)에 확대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응답율이 10%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ARS조사결과를 유권자전체의 의견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③ 허용오차한계 계산불가능 --- ARS조사를 하는 경우 응답한 사람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의 응답에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RS조사에서 성공한 응답은 편의(偏倚 bias)가 있게 되고, 편의가 있는 경우에 오차의 허용범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Cochran의 우편조사에 관한 연구보고 참조).
(2) 입지자의 수가 많으면 ARS조사가 불가능해진다. 10여명이 넘는, 심지어 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름과 약력을 불러주면서 지지하는 사람을 고르도록 하는 것은 레인맨같은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뒷사람 이름을 말하는 동안에 앞사람을 잊게되고, 숫자로 답을 해야하는 ARS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번호까지 기억해서 답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엄청나게 투철한 사명감과 열성을 가진 응답자가 아니면 도중에 전화를 끊게 마련이다.
(3) 백보를 양보해서 (좋은) 응답을 얻어낸다 해도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 단체장 등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지도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인지도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다. 그 동안 조사결과들을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도를 물으면 대부분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게 되고, 지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20%-30%를 넘기 어렵다. 지지대상을 말한 응답자를 모두 합해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10여명이 넘는 사람이 나눠 가지게 되면 후보간에 편차가 거의 없어지게 되므로 누가 더 높은지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편차가 오차범위(위의 ③ 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실제로는 오차범위의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안에 들어가기 쉽고, 대부분 도토리 키재기가 되어 미세한 차이에 의미를 주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론조사(ARS)를 통한 지방자치선거 후보공천, 취지도 좋고 모양도 좋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