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운전자 10명 중 7명은 현재 각각 1천원과 900원을 받고 있는 제2순환도로 1구간(동광주IC∼소태IC 8.6㎞)과 3구간(효덕IC∼서창IC 8.8㎞)의 소형차 통행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영수 의원은 2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20∼21일 이틀동안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 광주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5.65%P)를 공개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7.7%는 승용차 전 차종과 16인승 이하 버스, 2.5t 미만 화물트럭 등 소형차는 1천원,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버스와 2.5t이상 5.5t 이하 화물트럭 등 중형차는 1천900원을 받고 있는 현재 1구간 통행료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1구간의 소형차 통행료는 운전자의 70.2%가 500원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중형차 통행료에 대해선 28.6%는 1천500원이, 23.8%는 1천원이 각각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또 3구간의 소형차 통행료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자의 68.8%가 500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중형차 통행료에 대해선 1구간과 마찬가지로 28.6%는 1천500원이, 23.8%는 1천원이 각각 적당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협상력 부재 등으로 민간업자만 유리한 불평등 협약을 맺어놓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고가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행정의 오류이자 횡포”라며 “1년에 수십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제2순환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인하해 통행 차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행료를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할 경우 현행 통행량의 1.8배 이상이 늘어나야 하지만 대체도로 여건이 양호해 그만큼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보니 시 재정 부담만 커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 “특정 구간만 요금 인하를 할 수 없는 만큼 3개 민자사업 구간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운전자의 부담을 약간 줄이는 효과는 있을 지 몰라도, 재정 보전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시 재정 부담 증가는 물론 순환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