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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제한 "인권침해" vs. "확대해석"
[연합뉴스 2005-05-12 15:29]
국가인권위, `두발제한' 주말 집회 앞두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고교생의 주말 '두발제한'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학생과 교사,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 토론회를 연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두발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으나 두발제한이 명백한 인권침해인지 `인권침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인지를 놓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두발제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의 웹마스터 이준행군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두발이 불량하면 행동이 삐뚤어진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학교 내 두발제한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했다.
만 14∼19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서울의원인 정재우군은 "두발규정은 현대판 주홍글씨이며 과거사의 잔재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상상력과 창의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와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정군은 "이에 따라 두발규정 제정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교생의 참여 속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학생회 대표와 임원, 학부모회, 교사 대표, 학교장이 모두 참여해 협의 후 학생투표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소속 김영삼 대신고 교사도 "두발규정은 교육부의 거듭된 원칙 표명에도 학교 내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논의 및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합의 과정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소속 두영택 남성중 교사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 중인 학교규정 중 두발제한 관련 부분을 굳이 확대 해석해 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인권 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교사는 "학생 중에는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 외모에만 치중하는 단순함에 빠지게 된다. 책보다는 TV등 각종 매스컴에 의한 모방 심리가 작용해 단정함보다는 무절제한 성인의 모습을 추구하여 비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그 원인은 두발과 복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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